정부, 산업·에너지 아우르는 대미협상 TF 출범… 30일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산업부 내 총력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대미협상 TF’를 발족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 따라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30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대미협상 TF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TF는 신정부 출범에 맞춰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고, 대미 협상 과정에서 관세·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산업부 내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여 본부장은 TF 단장을 맡아,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하게 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1급으로 격상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는다.

TF 산하에는 국장급을 반장으로 한 4개 작업반이 구성됐다. 협상지원반은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산업협력반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이 맡는다. 에너지협력반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이, 무역투자대응반은 유법민 투자정책관이 맡게 된다.

여 본부장은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돼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 이행에도 나선다.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또 협상 진행 시, 국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미 관세조치 협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단체, 협회, 기업, 개인 등은 이날부터 공청회 당일까지 한미 관세 조치 협의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방청을 원한다면 이달 25일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