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에 놀란 이재명정부 …인사·정책 총동원 부동산 안정화 예고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정부의 5년을 책임질 국정기획위원회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담당 인사가 전면 배치된 이유는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인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맞춰 국토부 전문가들을 통해 획기적인 공급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가 0.71% 오르며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와 유사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1%), 서초구(0.45%)도 상승폭을 키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도 감지됐다. 강동구(0.50%)와 성동구(0.47%), 마포구(0.45%) 등 비강남권 선호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서울 외곽으로도 번지고 있다. 노원(0.07%), 도봉(0.02%), 강북(0.06%), 금천(0.04%), 관악(0.07%), 구로(0.06%) 등 상대적으로 집값 오름세가 더딘 '노·도·강', '금·관·구'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대신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는 등 정부와 발맞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TF 회의와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을 3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용 절감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등을 구체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진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2025.06.16.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특히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총괄해 온 김효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이 국정기획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정책과 인사를 총동원한 이재명 정부식 공급 대책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일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다 혼란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집값이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했다.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투기·시장 교란 행위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는데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허제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와 같은 강경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