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유력…최대 50만원까지

1인당 15만원 선지급 후 10만∼35만원 추가 지원 검토

2025년도 1차 추경안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핵심은 기본적인 보편 지급 원칙을 유지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통해 실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1차로 지급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씩 2차 지급하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15만+10만), 차상위계층은 40만원(15만+10만+15만),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15만+10만+25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지원 방식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안은 선별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금 규모, 지급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지원 방식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