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시공사, AI 단지 조성 공사 선금 18억 날릴 판… 왜?

공사 기간 연장 계약 과정에서
업체 추가 선금급 보증서 미확보
이후 업체 법정관리 중 공사 포기
선금 잔액 18억 돌려받을 길 막막
市, 2단계 사업비 확보 차질 우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옥 전경. 광주시도시공사 제공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북구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 단지(1단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선금급 채권 확보 업무를 허술하게 했다가 선금 18억4,000여만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도시공사가 공사 기간 변경(연장) 계약을 하면서 시공사로부터 공사 연장 기간만큼 보증 기간이 늘어난 선금급 보증 보험 증권(선금급 보증서)을 제출받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도시공사는 2020년 12월 15일 A사 등 공동 도급 3개 업체와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 공간 건축(지하 1층 지상 7층 실증·창업동) 신축 공사를 2023년 6월 말까지 끝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사 등에게 공사 대금 중 선금으로 124억5,959만여 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당시 A사 등으로부터 보증 보험 회사가 발행한 선금급 보증서를 각각 제출받았다. A사 등이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선금 망실)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다. 선금급 보증서의 보증 기간 종료일은 공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이후 2023년 6월 공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준공 일자를 4개월 늘리는 1차 공사 기간 변경 계약을, 같은 해 10월엔 준공 일자를 지난해 11월 말로 다시 연장하는 2차 변경 계약을 A사 등과 각각 맺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도시공사는 공동 도급 주관사인 B사와 C사로부터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증 기간도 늘어난 선금급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그러나 광주시도시공사는 2차 변경 계약 체결 두 달 뒤인 2023년 12월 21일 A사의 선금급 보증서 보증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이후 A사로부터 보증 기간이 연장된 선금급 보증서를 다시 제출받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28일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A사는 무보증 상태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이듬해 3월 B사마저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석 달 뒤 C사와 함께 공사를 포기했다.

문제는 A사의 선금급 보증 사고에도 당장엔 광주시도시공사가 A사로부터 선금 잔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원이 A사에 대한 광주시도시공사의 선금급 채권을 회생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창원지법 제2파산부가 지난달 15일 인가한 A사의 기업 회생 계획안의 회생채권자표엔 광주시도시공사가 손해 배상 채권으로 신고한 18억4,214만4,437원이 회생 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금액은 광주시도시공사가 A사에게 지급한 선금 중 기성금(공사 중간 단계마다 지급하는 돈)으로 정산되지 않은 잔액이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선금급 보증 기간을 확인해 추가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업무를 게을리 한 계약 업무 직원에 대해선 감봉 2개월, 팀장에겐 불문 경고 처분했다. 이와 관련 상임 감사는 해당 업무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과 선금 잔액 회수 등을 사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변상 명령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걸 두고선 논란도 일고 있다. 한국일보는 광주시도시공사에 A사의 선금급 보증서 미제출 사유 등 기초 사실 관계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광주시도시공사의 AI 집적 단지 조성 공사비 망실에 공사를 위탁했던 광주시는 좌불안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AI 집적 단지 2단계 사업(2025∼2029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추가 경정 예산(국비)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이 와중에 1단계 사업 공사비 망실 사고가 터져 2단계 사업 예산 확보 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