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李정부 국정기획위 첫 특강 “균형재정 도그마 빠지면 안돼… 재정 풀 시기”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초청해 ‘적극적 재정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백을 메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정 밑그림을 그렸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른 직후 정부가 가동됐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같은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손뼉치고 있다. /뉴스1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자문위 소속 인사들을 대상으로 30여분 간 비공개 특강을 했다. 이 자리는 자문위 측의 강의 제안을 김 전 의장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김 전 의장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진보진영 대표 경제통이자 계파색이 옅은 원로 정치인으로 꼽혀왔다.

김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8년 전 사실상 인수위 수장을 맡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균형 재정 도그마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은 재정을 풀어야 할 시기”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은 “적재적소에 돈을 ‘제대로 풀어서’ 쓰는 게 중요하다. 그게 국정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으면 재정이 무너진다는 건 도그마”라며 “이런 우려 때문에 교육과 핵심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면 안 된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대(對)언론 메시지를 일원화 하라는 당부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가 대선 공약 정리는 물론 정부 초기 부처 개편 작업도 맡은 만큼, ‘입조심’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당분간 ‘월화수목금금금’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그게 최선이고 기한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한 ‘흑묘백묘론’도 거론됐다.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국민의힘 대선 공약도 적극 차용하라는 것이다. 특강 후 첫 번째 전체회의도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김 전 의장의 특강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분께 ‘월화수목금금금’을 말할 수 없지만, 분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