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린 구리시청소년재단·문화재단… 업무효율성저하·예산낭비 ‘질타’

구리시의회 행감서 내홍 심화 우려
두 재단 대표들 특정인 탓 돌리기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봉수·양경애·정은철·김성태 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심화되는 구리시청소년재단과 구리문화재단의 인사·조직 내홍을 우려하며 ‘기관해체’라는 극단적 대응책까지 언급했지만, 두 재단의 대표들은 안이한 현실인식을 드러냈다.

시의회는 지난 12·13일 진행된 구리시청소년재단 및 구리문화재단에 대한 행감에서 2020년 설립 이후 두 기관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사문제 소송관련 업무효율성 저하와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구리시청소년재단

구리시청소년재단 행감서 강종일 대표이사는 1년 전에 ‘패소하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 행감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누적되는 소송비용과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계약기간 만료 때 성과평과 없이 해고통지를 받은 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성과평과 없었던 부분을 문제삼아 부당해고라 인정했다.

권봉수(민) 의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패소했다. ‘어차피 행정소송에서 질텐데 중노위 결정을 수용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1년 전 의회 권고에 ‘책임지겠다’고 답하셨다”면서 “대법원 판정을 기다리나”라고 질책했다.

양경애(민) 의원은 “최근 2년간 법률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천만원, 그 이듬해 3천700만원, 올해 법률자문료 2천760만원과 배상금 440만원까지 반영됐다. 이를 편성한 근거가 뭐냐”며 “법률비용의 관리비용 증가는 조직관리가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강종일 대표이사는 “재단을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채워 운영해야 하는데 기대안한 법률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직원 힐링연수비,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설 현대화 등의 예산을 쪼개써서 대표로서 심적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적 부담이 크다는 답변과 달리 강종일 대표이사는 직원이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새로운 쟁송 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당 소송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교육팀장이 학교밖지원센터 팀장으로 지난 2월 발령받으며 부당전보라고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건이다.

김성태(민) 의원은 지난해 행감이 끝난 뒤 작성한 ‘지적사항 관리카드’에 소송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증가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와 소송결과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라는 지적사항이 ‘해결’됐다고 거짓으로 적혀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종일 대표이사는 “다른 시설들은 열심히 하는데 상담복지센터만 이런 내용(소송)이 있어서 재단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조직 내 특정 집단의 문제로 몰아가 의원들의 핀잔을 샀다.

권봉수 의원은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결과적으로 괜한 짓을 했다”며 “시장이 재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가, 근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이 2025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역시 재단 내부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단은 행감에서 소송 2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제소 1건이 걸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정규직전환심사에서 가족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행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정은철(민) 의원은 “불법으로 퇴직했었음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진화자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다 자료를 제시했다. 지나간 일을 갖고 정규직 전환을 안하면 부당해고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철 의원이 ‘부당하다’라는 직원들의 비판을 언급하자 진화자 대표이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진화자 대표이사 역시 특정인이 조직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도 항변했다. 그는 “인사문제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직원으로부터 갑질신고를 받은 어떤 (직원) 분이 소송에 소송으로 응하면서 문제가 많아졌다”고 조직 불안정을 특정인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양경애(민) 의원은 “비위전력자의 반복적 채용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규직 임용은 공공기관 도덕성과 투명성에 관여된 것으로 (비위전력자의 채용은)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동료의원들의 비판에 힘을 실었다.

권봉수(민) 의원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은 것이 3년 전에 한번 받은 것 외엔 없냐”면서 감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경희(국) 행감특위 위원장은 “재단마다 법적 소송절차를 밟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이 재단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함에도 여러 내부적 문제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