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수사 부실'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직무유기"

"공소장 베껴 공범 조사 제한"
방첩사 '블랙리스트'로 장군인사

더불어민주당 내란조사단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과 박선원, 서영교 의원이 16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본부장 등 수사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정채영·김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조사단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6일 오전 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이하 수사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심 총장과 박 본부장,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 수첩에 드러난 뚜렷한 증거에도 내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을 베껴 공범들의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에 대한 제보도 공개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중심으로 육군을 장악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추 단장은 "여인형은 2025년 육군 참모총장으로, 나승민 대령은 육군 감찰실장으로 하는 인사계획으로 육군 전체를 장악하는 문건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실무보고용이 아닌 김용현과 윤석열에게 보고한 정황까지 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 핵심 종사자들을 즉각 추가 기소하라"며 "내란 핵심피고인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27일, 박안수·이진우·여인형·문상호 등이 내달 초까지로 만약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그 전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단장은 또 "여인형 사령관이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건 이미 내란을 위한 조직 구성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성향을 분석해 본인들의 쿠데타를 위해 비밀 누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제거하고 충성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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