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연인에게 낙태 요구…거부하자 약물 넣어 유산 시킨 男, 살인미수로 체포

전 연인의 음료에 낙태약 넣은 혐의…미국 남성 ‘살인미수’ 기소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음료에 몰래 낙태 유도 약물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약물 복용 후 여성이 유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의자는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다.

파커카운티 교도소(Parker County Jail)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 저스틴 앤서니 반타는 '살인미수'와 '물증 훼손' 두 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반타는 미국 법무부(DoJ) IT 부서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파커카운티 보안관실 발표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는 반타가 자신에게 낙태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몰래 낙태 유도 약물인 '플랜 C(Plan C)'를 음료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은 지난해 9월, 반타와 연인 관계였으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반타는 낙태를 제안하며 온라인으로 플랜 C 약을 구매하자고 했으나, 여성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후 10월, 여성은 텍사스 터런트카운티의 한 커피숍에서 반타와 만났고, 그가 음료에 약을 넣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다음 날, 극심한 피로감과 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을 찾아 응급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유산이 확인됐고, 피해 여성은 해당 약물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당국은 반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그는 원격으로 기기를 초기화해 중요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반타는 지난 금요일 체포됐다.

그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50만 달러(한화 약 6,900만 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2만 달러(약 28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같은 날 석방됐다.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에서 낙태약 사용은 제한적이다. 2021년 1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지만, 낙태약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허가는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같은 약물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용량이나 의료 감독 없이 비공식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은지 기자 (jej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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