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특정 집단 혐오·테러 규제 법 제정 필요"

대전대, '복합안보 위기시대 테러리즘' 안보융합세미나 개최

'복합안보 위기시대 테러리즘' 안보융합세미나 [대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및 증오 표현이 확산해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대전대에 따르면 권오국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장은 이 대학 안보군사연구원이 '복합안보 위기시대 테러리즘'을 주제로 연 제6회 안보 융합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 혐오 범죄는 남녀, 세대 등 다양한 갈등에 취약해 힘없는 대상을 향한 테러리즘적 폭력으로 실제 이어지는 경향이 최근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혐오나 증오 범죄를 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미비하고,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치안정책연구소 공공안전연구실장도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편견으로 굳어지고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집단 극화 현상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견 해소, 사회적 소수자 보호, 종교 및 신념의 자유 등 인권 개념의 확립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엄정호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장도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여과 없이 혐오 표현으로 등장하고, 이로 인한 물리적 폭력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혐오와 증오의 증가는 테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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