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중인 '평택 미군 훈련부지' 관리 책임 주체 누구인가

평택 미군 훈련부지 비공식 산책로
국방부→시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인근 주민들 "폭설 이후 수 개월 방치
시는 '우리 땅 아니다' 방관만" 성토
평택시 "국방부 명의에 법적 권한 없어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본격 정비할 것"

지난 15일 평택시 팽성 송화리 소재 미군 공여지 내 산책로에 지난 겨울에 내린 폭설로 부러진 노송이 길을 가로 막은채 방치돼 있다. 류제현기자

평택시가 하루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수개월째 쓰러진 나무에 막혀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방부 소유"라는 이유로 조치를 미루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평택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송화리 일원 미군 훈련장 부지는 현재 국방부 소유로, 시로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곳에는 비공식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과 마을 주민들이 평소 산책과 걷기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난 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노송 수십 그루가 산책로 방향으로 쓰러졌고, 이후 수개월간 아무런 정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쓰러진 나무가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송화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모(66) 씨는 "폭설 이후 길이 막힌 채 수개월이 지났지만, 시는 한 번도 나와서 정비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매일 이용하던 길인데, '우리 땅이 아니다'며 방관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김모(45) 씨도 "소유권이 아직 시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최소한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 조치는 했어야 한다"며 "이건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만 앞세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평택시 팽성읍 소재 미군 공여지 내 주민 산책로가 지난겨울에 내린 폭설로 인해 부러진 노송에 가로 막혀 있다. 류제현기자

이에 대해 평택시는 법적 한계를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아직 국방부 명의로 남아 있어 시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나무를 제거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광태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행정의 책임 공방보다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