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대법원서 서 교육감 최종심 선고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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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재차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도덕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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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재차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도덕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교육감의 재판으로 전북 교육 현장은 혼란과 불신에 빠져있다며 대법원이 6.3.3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15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전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과 SNS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 1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뒤 당선직 상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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