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소득수준 따라 15만 ~ 50만원 차등 지원 검토

2차 추경안 막바지 작업
최대 30조 규모 협의 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추경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조+α원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으로 당정 협의나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최종안을 곧 확정할 방침이다.

추경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민생회복 지원금 대상과 액수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게 당초 여당 방침이었는데, 최근 세수 부족 상황과 포퓰리즘 논란 등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보편 지원을 근거로 전 국민을 지원 대상을 두면서 지원 금액을 소득 구간에 따라 예컨대 15만∼50만 원 등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으로 나눠 지급하고 소득 상위 구간은 기본금액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편 지원이면서 차등 지원인 ‘절충안’인 셈이다. 재정 여건에 따라 고소득층의 경우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지원금 등 2차 추경안에 대해 계속 조율 중”이라며 “당·대통령실과 최종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되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얹어 35만 원을 주자고 했다. 집권 후에는 “보편 지원이 원칙”이라면서도 “충분치 않은 재정 여력으로 인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다소 선회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