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57개 학교 전부 현장조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에서 취재진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최근 5년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발급받은 늘봄학교 강사가 총 4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서울에서 확인된 10개 학교 외에도 40곳이 넘는 학교에 강사들이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최근 5개년 간 출강한 강사들이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교육 이수 또는 자격을 보유한 강사 32명이 47개교에 출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 서울교대와 연계해 파견한 강사와 학교를 포함하면 총 43명의 강사가 57곳의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교(강사 14명) △부산 4교(2명) △인천 5교(2명) △광주 3교(1명) △대전 20교(17명) △경기 10교(6명) △강원 1교(1명) 등이었다.

리박스쿨 관련성은 학교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했거나, 해당 기관에서 파견 또는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 혹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강사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리박스쿨 강사 교육과 직접 관련된 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강사의 프로그램은 과학, 체육, 미술 등 다양했고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있었던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 네트워크 기관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 31종을 제출한 강사를 파악했다.

이들 강사는 대부분 강의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예 국장은 "현장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조사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면 교육청과 협의해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서울교대가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계약을 한 11명을 제외한 32명의 강사는 학교가 직접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사실 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박스쿨과 협력해온 교사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도 리박스쿨 대표와 함께 교육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조 대표는 2023년 12월 27일자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2025년 1월 22일자로 다시 연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위원으로 있는 것이 맞다"며 "다만 정부가 바뀌었고 새로운 장관이 와 자문위원회도 다시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문위원들에 대한 해촉 절차를 거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를 부총리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경로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정책전문위원을 추천을 받고 이 자문관도 여러 사람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손 대표가 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추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57개교 전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예 국장은 "추가로 문제 제기된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여부는 현장 점검 이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바,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등을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