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위험한 무기 갖게 할 순 없다”[사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과 G7 정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다른 나라들도 전쟁에 가세하는 국제전으로 확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국은 전쟁 추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국에 미칠 영향과 국익을 따지며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가 핵심 관심사여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12일 이란의 핵 사찰·검증 의무 위반 결의안 채택 직후 이스라엘의 공격이 감행되면서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분까지 얻는 기류다. 미국과 유럽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기에 앞서 “때로는 국가들이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15일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란이 지역 불안전의 근원이며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습”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이란이 9개 핵탄두용 고농축우라늄(HEU) 400㎏을 확보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이런 결기는 새겨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면서 북한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의 북핵 제재를 허물고 북한 핵무기 개발을 거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