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보석 결정 대단히 유감"

"강력히 대응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있는 곳을 활보했다"며 "우리 국민이 충격받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비판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과연 내란이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검찰도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인데 정말 이 검찰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에 이어 이번에는 내란주요종사임무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강력하게 규탄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