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의 김용현 보석 허가…민주당 “유감·개탄”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2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김 전 장관)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 정말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석방한 바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