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최대 50만원’ 민생지원금 받는다…‘보편·차등’ 절충 지급 방식 유력

당정, 2차 추경 통해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 방식으로 단계별 지급 전망
소득별 차등 지급 유력…일반 국민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案 거론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당정이 2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회복과 사각지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여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과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1차로 전 국민에게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2차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단계별 안이 유력하다.

각 단계별 지급 금액도 소득 구간에 따라 세분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1차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5만원 등으로 차등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 하위 90%에게 추가 지급되는 2차 금액은 10만원 정액을 논의 중이라는 전언이다. 결국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 지역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에서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이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지 등도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같은 지원금 지급 플랜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원을 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는 집권 후 선회 조짐이 읽혔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11일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