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해야”

보험硏, 초고령화 차보험 개선 제안
운전금지보다 장치장착시 혜택검토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와 친환경·인공지능(AI) 차량 확산 속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올해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동차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 운전자 연령층이 60·70대로 높아지고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8.43%씩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84%씩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고령 운전자 사고만 급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0년 14.8%에서 2023년 20%로 늘어나, 전체 사고 건수 5건 중 1건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돌발상황에 취약하고, 페달 오조작 등 운전 조작을 실수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인지 반응 시간이 20% 길어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보험사 통계를 보면 페달 오조작 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고령자의 높은 치사율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평균 85.5%로 집계돼, 전월(77.5%) 대비 8%포인트 급등했다. 전년(79.6%)과 비교해도 4.9%포인트 뛰었으며, 올해(1~4월) 누적 손해율(83.2%)도 전년 대비 3.6%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가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최근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품비·수리비 상승과 교통량 증가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령자 사고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손해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고령자의 운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보다 운전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장착한 차량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확대와 장착 시 보험료 할인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