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현재의 2배 이상돼야”…민주당, 퇴직연금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내용의 개혁 입법 추진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를 ‘개별 계약형’에서 ‘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다수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가가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바꾸고,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운용 시스템과 장기분산 투자 전략을 갖춰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연금’이지만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로 연금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93%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8.17%를 기록했다.

이에 안 의원은 퇴직연금을 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하면 전문적인 운용·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 장기투자를 통해 위험 분산과 수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2023년 수익률 6.97%를 기록한 ‘푸른씨앗’ 기금제도와 영국의 ‘NEST’ 사례는 기금형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상 ‘푸른씨앗’ 제도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영국 NEST의 자동가입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이는 등 세제 및 재정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퇴직연금 전체 가입률은 근로자 기준 약 53%, 사업장 기준으로는 26.4%에 불과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23.7%에 그친다.

독립성을 갖춘 전문 기금운용기구 설립도 추진된다. 기존 연금사업자 컨소시엄, 국민연금공단 위탁, 기업·산업별 기금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며, 복수의 전문기관을 인가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금별 운용 규모는 약 5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2034년 10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률을 높여 퇴직소득이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연금 개혁법안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