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기재부 국장 4인 파견

[연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 점검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3.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획재정부에선 정책·예산·세제·재정별로 국장급 관료가 파견 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에선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임영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이 이날부터 국정기획위원회에 출근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수여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는다.

국정기획위는 총 7개 분과, 위원 55명으로 구성되며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분과장 및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표적 정책통인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는 60일간 활동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 일정과 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필요시 한 차례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와 권한이 확대됐다. 위원 수는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고 명칭에서 '자문'이 빠지며 실질적 기획·집행 기능이 강조됐다. 정당·정부 추천 전문위원 및 실무진을 포함하면 규모는 1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17일부터 분과별 회의를 시작하고 18~20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도 개설해 정책 제안 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마련뿐 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관련 과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100대 국정과제를 직접 국민 앞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