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50만 원? 누가 받나.. ‘민생지원금’ 보편 vs. 선별, 속도전 돌입

15만~50만 원 차등 지급 가닥.. 상위 10% 제외 유력
“지역화폐로 하반기 집중 지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2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기본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보편+선별 절충안'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 최대 50만 원, 최소 15만 원…누가 얼마나 받을까

15일 정치권을 통해 알려진 정부 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에는 30만 원, 그 외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 뒤,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얹는 방식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경기 ‘직격’ 부양 전략

지급 수단은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국비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1차 추경에 이미 반영된 4,000억 원까지 합치면 올해 지역화폐 관련 국비는 총 1조 원에 달합니다.

지역화폐는 평균 10% 할인율로 유통되며, 국비는 이 할인분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총 1조 원의 국비로 약 20조 원 규모의 지역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보편+차등’ 절충안.. 속도전이 관건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기본 지급과 소득별 추가 지급을 병행하는 절충형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가능한 한 빠르게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확인해 2차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행정 시스템도 재정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보다 혼란과 누락을 줄이고, 온라인·모바일 신청 간소화를 통해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SBS 캡처)

■ 세입 경정 포함.. 5년 만의 국세 수정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382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던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채 추가 발행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입 경정 추경은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7월 이후 5년 만이며, 정권 교체 이후 국세 수입 예산을 공식 수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 대통령 공약 ‘보편 지급’에서 선별로.. 현실론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동일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공약했지만, 최근 포퓰리즘 논란과 세수 악화 우려가 겹치면서 당정은 보다 정교한 차등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지시하면서, 기존 보편 공약을 유연하게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 최종안,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현재까지의 지급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간 협의를 통해 계속 조율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은 논의 단계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민주당도 자체적으로는 전국민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을 감안해 보완책으로 절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종안은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5,11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이 어떤 방식과 규모로 지급될지에 따라서, 하반기 내수 진작 효과는 물론 정치적 파급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