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5인 체제로 출범… 60일간 국정 로드맵 수립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위원 수 많아
국정과제·조직개편 등 논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분과위원회 7개·기획위원 55명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는 법정기한 60일, 최장 80일 동안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분과는 총 7개로 구성됐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교·안보)이 임명됐다. 국정기획위원은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33명)보다 큰 규모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분과별로는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검토되고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안이 확정된다.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해 현장의 정책 제안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해 운영계획과 국정과제 수립방안을 논의한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립하되 예산·법령·규제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단기·중장기로 구분해 실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부처별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분산해 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을 강화한다.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회복·성장·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