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톡 검열"은 거짓…정치논리에 희생된 테러 방지책

무장 테러조직 찬양·미화 금지 정책, 정치성향 사전검열로 오도
신고 후 검토·대화 열람 불가…카카오톡 친구는 아예 제재 못 해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톡 내 테러와 암살 모의를 막기 위해 개정한 운영정책이 정치권에 의해 사실과 다른 '사전 검열' 의혹을 재차 받고 있다.

카카오톡은 '신고 후 검토'라는 사후 제재 방식을 채택해 원천적으로 사전 검열이 불가능하다. 대화 내용은 열람할 수 없고 최장 사흘간 저장 후 폐기한다.

16일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을 적용한다. 카카오톡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의 공유·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를 찬양·지지하거나 이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전·미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항에는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가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카카오 측 설명에 따르면 알카에다·탈레반·하마스 등 무장 테러 단체를 지칭한다.

또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는 이용자가 신고했을 때만 검토를 거쳐 제재할 수 있다. 검토할 때는 법령, 약관,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종합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 방식과 기준은 어뷰징(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2일 별도 공지를 내고 이번 개정안이 국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에 맞춰 신설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은 주요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가 운영정책 개정 이유를 재차 설명하는 배경에는 정치권의 사전 검열 의혹 제기가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일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다. 구독자 25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카카오톡이 국민의 대화 내용을 멋대로 들여다볼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미리 열람하는 일은 기술·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고 말했다.

또 계정 정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하려면 이용자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전 검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신고는 채팅방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는 신고할 수 없어서 신고자가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 조치를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사람과의 대화 내용에는 카카오가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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