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효율 높이겠다던 英정부…'험프리' 도입에 저작권 논란 격화

빅테크 의존·모델 투명성 부족 지적…창작자들 "데이터 무단 활용" 반발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영국 정부가 공공 부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도구 '험프리(Humphrey)'가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저작권 침해 우려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법안 분석, 정책 문서 요약 등 다양한 업무에 AI를 활용하기 위해 험프리 도입·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험프리는 오픈AI·앤트로픽·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AI 도구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정부의 AI 시스템 도입을 두고 과도한 빅테크 의존과 저작권 침해 우려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위키커먼스)

다만 도입 초기부터 논란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의 기반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계약 방식이다. 영국 정부는 기존의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활용해 종량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 중이며 오픈AI나 구글과 직접적인 상업 계약은 맺지 않은 상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도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과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국 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데이터 법안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을 거부하지 않는 한 AI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엘튼 존, 폴 매카트니, 케이트 부시 등 유명 아티스트를 포함한 창작자들이 '공정하게 만들기(Make It Fair)' 캠페인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AI 기술의 정확성과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 자유 운동가 샤미 차크라바티는 AI의 오류 가능성과 이에 따른 행정적 판단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AI 도구의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 내각청은 "험프리는 정부 내 AI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도구이며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만, 전체 시스템은 공공 목적에 맞게 조정돼 있다"며 "공무원들이 AI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평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델의 정확성과 편향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AI 기술의 급속한 도입과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영국 정부는 향후 AI 기술의 활용에 있어 창작자 권리 보호와 공공의 신뢰 확보를 위한 보다 명확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