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20%만 "연방대법원 중립적"…58%는 "동의 안 해"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52%…트랜스젠더 미성년자 성전환 지원 반대 53%

미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인 5명 중 1명만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현지시간) 나왔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10~12일 미국 성인 1천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만이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58%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10%만이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했고 74%는 이에 반대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29%가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답했지만 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법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가 연방대법원에 호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67%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26%만이 같은 견해를 표했다.

호의적인 의견 비율은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줄어들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2021년 말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연방대법원에 호의적인 미국인 비율은 57%로 나타났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인 2022년 6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43%로 줄어든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미국인 중 24%가 찬성하고 5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출생시민권 폐지에 5%만이 찬성하고 84%가 반대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43%가 찬성하고 24%가 반대해 출생 시민권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기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위헌 소송이 잇따랐고, 일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에 제동을 걸자 현재 연방대법원이 이런 하급법원 조치의 타당성을 심사 중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53%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막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28%였다.

앞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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