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표 "김용현 석방 가능성 높고 尹 재구속 난망…특검 추가 기소가 해결책"

2024년 10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묶어 두려면 내란특검의 추가기소가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2차례 갱신을 통해 최장 6개월 구속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26일 구속만료로 석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가 기소하면 구속영장을 발부, 6개월간 시간을 다시 벌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이) 김성훈 경호차장을 시켜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직권남용 혐의, 방첩사령부로 하여금 전현직 장성들에 대해 정치 성향을 작성토록 한 것(블랙리스트)도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먼저 보석 운운한 것을 볼 때 추가 기소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 추가기소는 어렵다고 정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검찰의 추가기소는 어렵고 특검이 추가 기소할 수밖에 없지만 특검도 20일간 준비 기간 등으로 볼 때 김용현이 (오는 26일) 불구속 상태로 풀려 나오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도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그럴 의향이 없는 것 같아 1심 재판 과정에서 재구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 의원은 "특검 수사를 통해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재구속하려면 특검 추가 기소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체포 영장 집행저지 지시'를 내린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9일 3차 수사까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같이 청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며 경찰과 검찰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