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내란 혐의 7차 재판…3대 특검 관련 입장 밝힐지 주목

조은석 특검과 대검 함께 근무
특검 수사 중 별도 혐의 추가시 구속 가능성 배제 못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일곱번째 재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해당 사건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세 가지 특검이 공식적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으로 특검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 특검은 모두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존 혐의 외에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관련 혐의 등 추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재판도 조 특검이 지휘하거나 공소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은 윤 전 대통령(23기)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관할 서울고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대검에서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강력·특수통 검사를 거쳐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와는 연수원 동기이고, 서울지검 평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검사장급 대검 참모 등으로 같은 시기 한곳에서 근무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 역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수사방해 외압 의혹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들 특검 수사 중 윤 전 대통령의 별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 3월 법원 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한편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