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관세 협상 조기 타결 중요…안보에 줄 악영향 최소화해야"

권보람 KIDA 연구위원 보고서…협상 전 '레드라인' 필요성 제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경제 현안이 안보 및 군사 동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신정부 출범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새 정부는 미국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동맹국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묵인해 줄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근거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한미관계 발전과 병행하려 할 경우, 한미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해서 제기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경제도 미국)를 동맹국에 사실상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한국을 산업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졌지만, 이를 둘러싼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한국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 무역과 경제 현안이 군사 동맹 등 안보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도 "한미 관세 협상의 조기 타결은 새 정부의 외교 및 국내 정치 입지를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에도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지지층에 과시할 수 있는 결과를 안겨주는 셈이라 향후 세부 동맹 현안 조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양국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상시 대북 억제력을 고도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 문제 등 한미가 논의해야 할 군사, 경제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자 하는 이슈와 타 현안과의 연계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라며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일관성을 잣대로 신뢰도를 평가할 확률이 높은 만큼,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고 또 같은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