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가 ‘육아 비용’ 부담… 공적 지원이 당연한 사회 돼야”[인구포럼 인터뷰]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가 15일 도쿄대 고마바 캠퍼스 연구실에서 “현금 지급보다 양육 여건을 바꾸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해법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닙니다.”

일본 가족 문제 연구의 권위자인 야마구치 신타로(49)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문제 해법’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하긴 어렵지만 불행을 줄이는 방법, 즉 ‘마이너스를 줄이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부정적 인식 사라져야

그는 15일 도쿄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진다”며 육아휴직, 보육 예산, 현금 지원 등 일본의 제도 자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 없이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5년 새 5% 미만에서 30% 가까이 급증했다. 그 배경에는 2023년 시행된 ‘육아휴직 설명 의무화’ 제도가 있었다. 야마구치 교수는 “회사가 먼저 묻도록 한 변화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다”면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캐나다에서 북미 경제를 연구하다 ‘여성과 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육아휴직이든 보육이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어쩌면 엄마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는 존재는 아이들이라는 점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며 “정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연구의 중요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정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연구

그는 아이로 인해 얻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데 반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드는 교육비 등의 기회비용은 구체적인 점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일이 당연한 것이 돼야 한다. 공적 지원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마구치 신타로는 일본 가족 문제 연구 권위자. 게이오대 상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를 거쳤다.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참가회의 위원을 지냈다.

글·사진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