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들썩이는 부동산 값, 가용 수단 총동원해 잡아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시작한 집값 급등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집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26% 오르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0.09% 올랐고, 전국 평균은 0.03% 오르며 12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집값 급등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와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 값이 종전 최고치를 넘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전체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10억 398만원에 이르러 사상 처음 10억원을 넘어섰다.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데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한몫하고 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급등한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에 베팅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 30여 차례나 내놓은 규제 위주 부동산 대책이 거꾸로 집값 급등을 초래하는 역기능을 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이런 심리를 떠받치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크다. 다음 달 초부터 시행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비롯한 대출규제 강화에 앞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도 많다.

집값 급등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부작용을 낳는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 증권시장의 매수 기반이 약해지고, 집 구입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가 위축된다. 경제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세를 보여온 출생률을 다시 끌어내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집값은 결혼과 출산 여부 결정에서 가장 큰 고려 요인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도 주목된다. 집값 급등이 경기 부양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생을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집값 급등세를 놔두고는 경제 회생 정책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집값 급등세를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