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경제금융교육,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

현명한 투자·저축·소비하려면
의사결정때 ‘재무금융역량’ 필요
정부·금융사, 교육 제공하지만
역량 제고하기엔 체계성 부족
정부서 생애주기 맞춤 교육과
경제복지 증진 계획 마련해야

최근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내외 정세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재무금융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경제적 복지를 좌우하는 저축이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뿐 아니라 소비·지출과 관련된 일상의 의사결정도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현명한 재무금융 의사결정을 위해선 다양한 재무 및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읽고 이해해 실제 의사결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인 재무금융 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필요하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재무금융 역량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소위 ‘재테크’나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가 인기를 끌고, 수익률 좋은 투자종목을 알려준다는 곳에 비용을 지불하고, 어린이날에 용돈 대신 주식 등 금융상품을 선물하고, 남들과 비교해 ‘벼락거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외치는 등 우리 국민의 재무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재무금융 역량이 낮다는 것은 실제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재무금융 역량 수준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재무금융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무금융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경제를 배운 사람들은 극히 적다.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제와 금융 교육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부터 금융 및 소비자단체, 금융회사까지 다양한 곳에서 재무금융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경제와 금융 교육에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국민이 합리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경제 및 금융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 교육과 금융 교육이 원활하게 연계돼 있지 않고, 경제금융 교육 예산이 많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무금융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제는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복지 향상을 위해 재무금융 교육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많은 연구자는 학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teachable moment)를 포착하고, 개인의 행태적 성향(behavioral trait)을 활용하는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교에서 경제·재무·금융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 국민이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경제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질적인 지식을 의무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사원 교육을 활용한 사회 초년생 대상의 재무금융 교육, 퇴직연금 선택 시의 교육, 첫번째 보험 가입이나 주택 마련 시점에서의 교육, 은퇴시기의 교육 등 생애주기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재무금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궁극적인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국민의 재무금융 역량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