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쌀값 폭등,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돼

쌀값 결정과 유통 변화도 폭등 원인
농지 규제완화 신중, 상시대응 필요

일본의 쌀값 폭등이 지속되자 원인 분석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관심을 끄는 분석이 국내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NH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는 일본의 지난 30여년간 3차례 쌀 수급 위기를 분석, 2024년 쌀값 폭등 사태는 생산량 감소폭보다 소매가격 상승폭이 훨씬 컸던 점에 주목했다.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생산량 변동폭은 1993년 -25.9%와 2003년 -12.4%였고, 2024년엔 2.7%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상승률은 60㎏ 기준 각각 3.5%와 29.8%, 60%로 생산량 증감폭에 비해 훨씬 컸다.

흥미로운 것은 가격 결정 방식과 유통체계 변화가 쌀값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점이다. 일본농협(JA)이 농가에 벼 매입자금으로 주는 사전지급금(개산금)이 소매가격 상승에 영향 받아 인상되는 악순환도 가격 급등의 한 요인으로 봤다. 특히 JA가 1970년대엔 쌀 유통의 전량을 담당했지만 2024년엔 그 비중이 67.1%로 낮아진 데 반해 민간 도소매업자는 18.2%로 확대된 데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구도에선 정부의 비축미 방출 등 시장 개입 효과도 제한적이다. 다만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본 정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전략작물 재배확대가 향후 쌀값 폭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다.

이 분석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 급증,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부진, 투기세력의 매점매석을 주요인으로 봤던 분석에서 더 들어간 것으로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리도 이런 이유로 언제든지 쌀값 폭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처리하는 쌀 비중은 50%를 넘긴 정도다. 여기에다 극단적인 기후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2024년 이상고온과 집중호우로 10ａ(300평)당 벼 평균 수량이 평년보다 소폭 감소하자 현재 많은 RPC들이 원료곡 확보에 비상이라는 소식이 그 방증이다.

일본 열도에서 들리는 쌀값 폭등은 신기하고 부럽기조차 했다. 우리는 일본과 처지가 달랐다. 올 상반기만 해도 농지 규제완화와 농외소득 증대가 농정 화두였고, 벼 생산과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일본보다 크게 앞서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일본의 쌀값 폭등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