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예상치 밑돌 가능성… 정부, 세입 예산 조정 방안 검토

2차 추경예산 조만간 발표
예상보다 규모 불어날수도

경기 부진에 올해 국세 수입도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메워야 할 10조 원 안팎의 세수 부족분까지 포함하면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예상보다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들어온 세수 실적을 집계하면서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 최종 점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382조4000억 원)가 지난해보다 46조 원 더 걷힐 것이라 내다봤다. 4월까지 실적을 보면 빠듯한 상황이다. 1∼4월 걷힌 국세는 16조6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보다 29조 원 넘게 세금이 더 들어와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경에 세수 예산을 새롭게 잡는 세입 경정이 함께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결손 규모를 10조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 세입과 세출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 역시 그동안 언급된 20조∼30조 원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최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불어나는 추세인 점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5월 양도세를 포함한 주요 세목의 세수가 예상치를 웃돌면 세입 경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78조 원 규모의 조세 지출 역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등 세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부터 살펴본 뒤 나머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선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