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우선’에 동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진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하는 유연성과 실용성이다. 야당 대표로서 30조원 추경을 요청할 때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을까. 9일 비상경제대응TF 회의에서 있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추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당부였다.

이번 추경은 많은 국민이 보고 있다. 25만원 지원금이 있어서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원금 방향으로도 해석된다. 당내 의견이 모두 대통령과 같지는 않다. ‘전 국민 일괄 지원’ 주장이 여전히 있다. 11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선별 지원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다. 기준을 잡고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양쪽 주장이 서로 맞선다.

여기서 새 정부 앞에 닥친 경제 상황을 보자. 생각지 못한 집값 상승이 등장했다. 과천의 최근 3개월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다.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가 뒤를 잇는다. 조심스럽게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예상된다. 당장 경기 과천, 서울 성동·마포 14개 지역은 이미 규제의 범위에 들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경제 회복 정책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되는 집값 정책이다.

한국은행발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밝힌 집값 경계론이다. “경기 띄우려다 집값이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마침 보고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도 나왔다.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 부채 간담회까지 가졌다. 이런 때 생산성 없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 맞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올 2월 추산한 추경 규모가 있다. ‘전 국민 25만원, 취약계층 35만원 소비 쿠폰 지급’에 드는 예산이다. 모두 13조 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시차를 두고 물가·집값으로 옮아 갈 수 있다. 공약의 비중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선별 작업에 따른 지체도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값 폭등의 조기 차단이다. 자칫 5년 내내 치솟는 부동산에 끌려다닐 수 있다. ‘민생 지원금 선별 지원’은 이래서 나온 고민일 것이다.

우리는 현금성 복지·지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래서 작금의 ‘토론’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순기능이 될 수 있다. 우선 이번 토론에서는 ‘취약계층 25만원 우선 지원’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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