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66% “인허가 때문에 사업 추진 어려워”

국토부 317명 대상 설문 결과
40% “인허가 지연 때문에 피해”

지난 14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오종찬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열 명 중 약 일곱 명꼴로 행정 관청의 인허가 문제를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약 40%는 인허가 지연 때문에 최근 실제로 사업상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건축공간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 개발 사업 관계자 317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 317명 중 66%가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시 인허가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개발 업체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영향 평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지나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허가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개발 업자들 얘기다.

응답자의 40.4%는 ‘최근 3년 사이 인허가 지연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용적률과 층고 등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 채납 등의 지자체 요구를 따랐지만, 주민 민원이 발생해 1년 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지자체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만 낮아지고 기부 채납 의무는 그대로인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0.6%는 ‘사업 지연이 우려돼 가급적 행정 관청 요구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에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유권해석 제공,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줄여도 금융비를 수천억 원 아낄 수 있어,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