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강력 반발 “北주민의 눈과 귀 막아… 李대통령 독재적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탈북자와 관련 단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탈북자 주모씨는 “전단 살포는 분단 이후 쭉 이어져온 대북 정보 전달 통로”라며 “헌법재판소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막는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탈북자 최모(45)씨는 “북한처럼 외부 정보의 유입이 철저히 차단된 사회에선 한 장의 전단이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탈북자는 “남한이 북한보다 앞섰다는 걸 처음 알게 해준 게 전단 속 K드라마였다”고 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이 대통령이 대화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를 지시한 것은 독재적인 조치”라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계속 (대북 전단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 파주, 강원 철원 등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이달 하순에서 다음 달 초 사이 또 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 김포시 하성면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풍선이 떨어진 곳은 밭이나 길가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풍선에는 대북 전단과 이동식 저장 장치(USB), 과자류 등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에는 성경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USB 안에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선교 단체에서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항공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강화군 당산리에 사는 안미희씨는 “지난 12일 북한의 대남 방송이 멈췄는데, 대북 전단 살포로 (방송이 다시 시작될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