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첫 숙제 서울 집값, 조기 진압 서둘러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9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2020, 21년 급등기 당시 고점을 넘어서는 지역이 속출하고, 서울을 넘어 경기 일부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및 유동성 확대에 나선 상황을 고려하면, 또다시 집값 폭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세는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동작 영등포를 따라 확산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는 강남 3구·용산구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로 갭투자 길이 막히자 대체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것이다. 7월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 확대 시행을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도 단기 급등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모든 은행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만으로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다.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은은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고, 정부는 3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시중에 돈이 풀려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하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가수요 심리마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시장 원칙’에 따른 주택 정책은 일단 집값을 잡은 이후 시행하면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마저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집값 불안이 더 이어지면, 장기 불황 탈출의 첫 단추인 금리인하조차 어렵다는 경고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을 초래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가용한 규제를 총동원해야 한다. 나아가 다음 달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