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소송 패소...재정 손실·신뢰 하락"

여수시가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 소송은 144건이며, 
이 가운데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사전 준비가 부족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