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사칭 사기, 경각심 갖고 대처해야

최근 공무원이나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No-show)’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에서는 도청 공무원을 사칭해 생수를 주문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략실 당직자라며 풀빌라를 예약하고 뷔페 이용대금 200만원을 편취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업체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미수에 그쳤지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공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 공문과 결제요청서를 보내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다. 위조된 공문서, 명함, 신분증 등을 활용하여 대량 주문이라는 미끼로 자영업자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사기 수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무원, 정당,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달 초 함양에서는 군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철물점에 전화로 자재를 주문하는 사례가 있고, 경북 예천군에서는 가짜 공문서와 위조된 명함을 이용해 농업용 물품을 주문한 뒤 받지 않고 잠적하는 노쇼 시도가 있었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시청 직원이라며 지역 가구업체에 접근해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대면 만남을 시도하는 사기행각이 발각됐다.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공무원 사칭 범죄 사례를 전파해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으나 사기꾼들은 자영업자의 절박함을 노려 지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자영업자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식을 초월한 주문이나 대납 요청은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맞다. 공무원이라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무원 실명과 사진을 함께 공개해 자영업자들이 공무원 사칭 범죄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