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마켓’ 국방부 정화 끝나야 시민공원 환골탈태… 재정 부담 과제로 [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5)]

市 ‘5개 테마’ 마스터 플랜 내놔
A구역 작업 완료 나머지는 아직
땅값 올라 매입비 두고 소송중

정부, 주민 친화 첨단산단 언급
“李 공약, 구체성 부족” 지적도

인천 부평구 옛 미군기지 ‘캠프 마켓’은 1939년부터 일본의 병참기지이자 군수공장이던 일본 육군조병창이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흔적과 미군 주둔기 근현대사가 공존하는 장소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한되고 정체되며, 주변 일대가 슬럼화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안겨 왔다.

1990년대부터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 운동’이 시작됐다. 2002년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캠프 마켓 A구역과 B구역, 2023년 12월 D구역까지 모두 반환되면서 이 일대가 완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인천시는 반환 구역과 주변 지역을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하고, 나아가 거점 공원을 중심으로 원도심 균형발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천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부평 캠프 마켓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보면, 이곳에 조성될 공원은 ‘다섯 개의 테마’로 구분된다. 주변 자연 축을 연결하고 내부 생태환경을 회복하는 ‘습지’ 공원, 주변 공원·녹지와 연계해 녹색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확장하는 ‘숲’ 공원, 이곳에 잠재된 역사·문화 흔적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역사’ 공원, 단절된 부평 문화 구심점을 회복하고 과거·현재·미래를 포괄하는 ‘문화’ 공원, 마지막으로 소외됐던 도심 내 거대한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공원’ 등이다. → 표 참조

이곳에 인천을 상징하는 시민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토양오염 정밀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정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구역은 정화 작업까지 마쳤고, B구역은 일부 건물과 토양에 대한 정화 작업이 남아 올해 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D구역은 지난달 정밀 조사가 마무리된 단계로, 앞으로 국방부가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상보다 기간이 길어졌지만, 이 작업을 국방부가 전담하는 만큼 인천시는 사실상 기다려야만 하는 입장이다.

정화 작업이 끝나더라도 인천시에게는 부지 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이 남아 있다. 이미 인천시는 캠프 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2013년 6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땅값으로 4천915억원을 납부했다. 캠프 마켓 반환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면서 발생한 추가분 등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가 낸 비용은 5천610억원이다. 더구나 인천시와 국방부는 땅값 감정평가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여 민사소송 중인데, 시점에 따른 차액은 1천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인천시가 일부 승소했고, 앞으로의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인천 10대 공약 중 하나로 ‘부평 캠프 마켓 주민 친화형 공간 조성’을 내세웠다. 반환 부지에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지원해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형 지하 주차장 확보, 부영로 지하화 방안 모색 등도 부평구 공약으로 제시해 이 일대가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제3보급단 조속 반환 지원을 통한 주민 친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구축도 언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국방부 정화 사업이 아직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인천시도 공원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반환 공여구역은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그 주변 지역은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토지 매입비에 국비 지원이 실현된다면 인천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인천 공약을 국정과제화 하는 과정에서 부평 캠프 마켓에 ‘어떻게’ 주민 친화형 공간 조성을 실천할 것인지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평 캠프 마켓에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지금 공약은 막연하다”며 “캠프 마켓은 정화 작업을 비롯해 건축물 보존 논쟁, 재원 문제까지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뒷받침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