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기구, 내년 ‘국내 모든 공항’ 안전평가

ICAO, 늦어도 내달중 일정 확정
2008년이후 18년 만에 점검받아
무안공항 참사 영향 등 당국 주목
기준치에 못미치면 제재 불가피
국토부 “항공안전시설물 평가도”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모든 공항이 내년에 국제기구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8년 이후 18년만이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인 만큼 항공당국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UN 산하 기구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내년에 진행할 항공안전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ICAO는 늦어도 내달 중에 평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항공안전평가(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는 ICAO가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0개 안팎의 국가가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8년에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2008년 평가에서는 98.89를 기록해 당시 전 세계 국가 중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USOAP 항목은 ▲주요 항공 법률 및 민간 항공 규정 ▲면허 체계, 교육 ▲항공기 운영 ▲항공기 감항성 ▲항공기 사고, 사고 조사 ▲항공 항행 서비스 ▲비행장, 지상 보조 장치 등이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방위각을 알려주는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USOAP는 항공 시설,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항목도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 공항에 항공시설물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USOAP 결과가 기준치보다 낮으면 여러 제재가 가해진다. 각국 항공당국이 평가 내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낮은 점수(79.79)를 받아 이듬해인 2001년 8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신규항로 개설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당시 국내 항공사들은 신규 항로 개설이 취소되고 외국항공사와의 공동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액이 2천억~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행히 미국 연방항공청이 그해 11월 우리나라 항공안전 등급을 다시 1등급으로 변경하면서, 피해는 확산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항공 산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항공 안전 시설물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법 체계 등을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