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등 광역교통사업 추진 이재명 정부와 소통이 관건

[이재명 공약 돋보기] 1.시험대 오른 인천 교통망 확충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공약을 비롯해 민생경제, 도심 기반 시설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80여 개의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취임과 함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각 정부 부처에 '공약 이행 계획' 제출을 지시하며 공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호일보는 선거기간 이 대통령이 제시한 인천지역 공약을 4개 분야로 나눠, 대전환의 시대 인천의 미래발전상을 4차례에 걸쳐 분석한다.<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천의 현안인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천 노선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의 내외부 교통망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공약의 실현을 위해 사전 점검 및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인천에 제시한 교통 공약은 크게 두가지 방향이다. 인천 내부를 촘촘히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과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내부망의 경우 부평역∼연안부두를 잇는 트램 건설과 인천 2호선 주안∼송도 연장선, 수인분당선 만석역 신설, 인천 3호선 신설, 용현∼서창선 신설, 평화도로 2단계 사업 등이 핵심이다. 대부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노선들이다.

광역교통망으로는 GTX B·D·E노선 추진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및 강남 직결, 서울 5호선 강화 검단 연장,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서울행 광역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이미 인천시가 수년전부터 추진해오다 미완에 그친 숙원사업이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단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시는 지난 2016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트램 도입과 2호선 연장 등을 추진했으나 계획 종료를 앞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부평연안부두선과 송도트램 건설사업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조차 넘지 못했을 뿐더러 경제성 부족과 주변 개발계획 불확실성 등이 발목을 잡았다. 후순위로 밀린 나머지 노선은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내세운 교통 공약을 되짚어보면 현재 공약과 거의 유사하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설과 GTX B노선 조기 완공,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등은 모두 반복된 공약이다. 당시는 이 대통령이 낙선한 만큼 야당 후보의 공약이 정책화되기는 만무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인천의 기대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로,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일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역 관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간 협의 체계만 제대로 가동해도 일부 노선의 경우 사업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관련, 안정희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GTX 등 광역 교통사업은 국가재정과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인 만큼 실현을 위해선 인천시와 정부 간 유기적 소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통 공약이 전국 단위로 제시된 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론으로 접근할 경우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하다"며 "특히 전국 공약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탓에 재원 확보 방안이나 우선순위가 모호할 수 있다"고 덧붙었다.

공약만 믿고 계획과 예산에 집중하지 못하면 '계획만 무성한 공약'으로 기대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 해소는 동시에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 것도 되새겨봐야 볼 대목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