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송 중단했는데 전단 살포를?…'화들짝' 대통령실, 강경 대응

이 대통령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 신속히 복구"

[앵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 오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서면 자료를 내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이제 막 조성되고 있는 화해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내일 범정부 대책 마련 회의를 엽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방 조치, 사후 처벌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항공안전법 등을 적용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회의에서는 규제 방법,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거듭 요청해 왔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지난 9일) :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강경한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은 집회 준비를 위해 파주 임진각에 갔다가 헬륨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