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접경지역 투자 걸림돌 '위험구역' 해제되나

[뉴스 속으로] 경기북부 '평화의 바람'

도, 北에 전단 살포 막으려 지정
기업·관광객 유치엔 악영향
정권 교체 이후 '남북 긴장 완화'
해제 통한 평화경제특구 등 기대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윤석열 정부 당시 악화 일로를 걸었던 남북 관계로 피해를 본 북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정권 교체와 함께 평화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파주·연천·김포 등이 남북한 갈등 속에서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정책이 접경지역의 위험구역 해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위험구역 해체 요구가 나온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불안 고조와 군사적 위협 가능성 등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북한의 오물 풍선 투하와 함께,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접경지 안보 불안이 극에 달했다. 이에 따른 도의 조치다.

도는 지난해 6월 파주 등지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한 시민단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반복적인 전단 살포 행위가 이어지면서, 도는 2024년 10월 '위험구역 설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는 위급 상황을 이유로 도지사의 지시권을 발동해 대응에 나섰다.

위험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전단 살포 행위가 원천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파주와 연천, 김포 일대에서는 전단 살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됐다는 점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안보 특수성으로, 기업 유치와 관광객 유입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보 불안정성, 인력 부족, 교통 불편 등은 북부권의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체 산업단지 물량(7634만㎡) 중 약 70%가 남부권(5278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북부는 산업단지 효율성 상위권 비중이 2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구역'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추가되면서 지역 이미지가 더욱 훼손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연천군 관계자는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기업 상담 자체가 끊긴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파주시도 지난해 6월 위험구역 지정을 자체적으로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과 상권 위축 등을 이유로 결국 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포시도 위험구역 지정이 지자체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판단 중이다.

이번 정권 교체와 함께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에서 '긴장 완화' 기조로 바뀌면서 접경지역은 낙관적인 분위기다.

특히 전 정부에서 대처에 소극적이었던 통일부는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 강행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적으로 중단을 요청했다. 이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전단 살포 자제를 공식 요구한 사례다.

이에 위험구역 해제 열쇠를 쥔 경기도가 '안보 위협'과 '지역 발전'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은 기류 변화에 위험구역 해제까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이용욱(민주당·파주3) 도의원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예비 지정됐고,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위험구역을 조속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종영(국민의힘·연천) 도의원도 "대북 전단 등에 대해 지역민들이 민감하다. 지역경제나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