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북 대화채널 신속 복구… 상생 미래 함께 열어야”

6·15 공동선언 25주년 메시지
페북에 “군사긴장 완화·위기 관리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취임 후 연일 北에 유화 제스처
李,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지시
경찰, 접경지 ‘대북 풍선’ 수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연일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남북 대화 복원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과 사후처벌을 지시하는 등 북한과의 긴장 요소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15 공동선언을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이재명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앞에 대북전단 살포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조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4일부터 한 달여간 열리는 것으로 신고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집회를 제한 통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할 방침이나, 정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중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외에도 이 대통령은 최근의 행보를 통해 대화 복원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예민해하는 요소로, 선제적인 중단은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2일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경기 연천의 최전방 부대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은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4일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된 사건을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풍선에는 성경 책자와 과자류 등이 담겼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기동대와 지역 경찰 등 경력을 배치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 연천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북측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

최우석·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