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겨우 산 하나넘어…이주대책·공공기여 ‘첩첩산중’

분당·일산·평촌 등 대부분 선도지구 단지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위한 설명회 준비 등 사업 본궤도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기여로 사업성 분석 구체화 후 논란 예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단지들 상당수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나서며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분당은 이주대책이 여전히 불명확한데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합의점 찾기가 걸림돌이 될 조짐을 보이며 사업 지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1기 신도시 건축물이 킨텍스 인근에 최근 들어선 건축물(상단부)과 높이 차이가 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여 인상 등 정책 변경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진행 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격화했던 양지마을을 비롯해 분당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 3곳과 빌라 단지 1곳은 최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 중 사업 추진의 구체적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 행정 및 계획 수립 단계로 진입가능 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일산에서는 후곡마을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다음 단계인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통합정비계획 수립 주민 설명회를 오는 21일 열 예정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촌마을과 백송마을은 사업 진행방식에 대해 주민 투표를 앞두고 있다. 평촌의 꿈마을 민백블럭도 지난달 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사업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된 가운데 남은 문제는 이주대책, 공공기여 등이다. 일산은 주변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나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대책이 필요 없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분당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야탑동 유휴부지에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성남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이 계획을 철회한 이후 이주대책은 답보 상태에 있다.

공공기여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성남시가 분당 선도지구들에 공공기여를 완화해주겠다고 해 주민들의 불만은 잠재워둔 상태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또다시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분당의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 한 주민은 “지금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면 선도지구뿐 아니라 분당신도시 재건축 전체가 올스톱하게 되기 때문에 선도지구의 공공기여 조건을 관심있게 보는 시선이 많다”며 “성남시가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용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산의 선도지구 단지 한 주민은 “일산은 분당에 비해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음에도 공공기여 등 비율 조정 이야기가 없는데, 분당만 원래 조건과 다르게 기여도를 낮춰주는 건 특혜 소지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