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가계부채가 소득의 1.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이 줄고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뉴스1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가계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한다.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한 자영업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그러나 OECD 32개 회원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들은 세 부담이 높아 처분가능소득이 적은 대신 사회안전망이 탄탄해 우리나라 사정과 동등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