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이어 애플까지…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요구

지도 반출 공식 요청시 60일 내 결과 통보
2023년 국가 안보상 이유로 불허

애플과 구글 로고. 사진=REUTER

애플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애플은 2023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당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바 있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애플 측이 축척 5000분의 1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애플이 지난달 변호사를 통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한 문의를 했다"며 "곧 공식적인 반출 요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도정보 해외 반출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곳에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요청이 오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했다. 당초 5월 15일까지 결과 통보가 예상됐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추가 검토 필요 판단을 이유로 최종 통보 일자를 8월 11일로 지연했다. 구글은 2007년·2016년에도 이 같은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로 불허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