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전면 개방 나서는 李 정부… 뜨거운 감자 부상

李 대통령, 금강 세종보 등 4대강 보 해체 결정 원복 공약
정권마다 바뀌는 보 향방…文 정부는 개방, 尹 정부는 취소
정치권, 집중호우에 대립… "홍수 예방 없어" vs "범람 막아"
연구기관들까지 의견 분분… 사회 갈등 및 행·재정적 낭비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중단됐던 4대강 보 해체 문제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15일 오후 세종시 금강 세종보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중단됐던 4대강 보 해체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개방했던 금강 등 4대강의 보를 윤석열 정부가 멈춰 세웠지만, 이재명 정부가 해체 결정을 원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환경 파괴'와 '재난 대응'의 대립된 의견 속 정부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지역민들의 피로감과 행·재정적 낭비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내세웠다. 윤 정부 때 이뤄진 금강·영산강 등의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되돌리고, 금강 등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게 골자다.

4대강 보 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져 왔다.

문 정부에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등이 해체 또는 부분 해체됐으나, 윤 정부에선 해체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금강·영산강 일대의 보 해체 결정에 대해 취소 및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4대강 보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례의 감사원 감사 결과는 모두 수질 관리 부적절, 홍수 예방 효과 없음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문제투성이 사업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4대강 보로 물그릇을 키워 홍수 피해가 줄었다"라고 맞섰다.

연구 기관들마저 4대강 보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대학교는 2023년 한국환경분석학회 학술대회에서 자료를 발표, 4대강 보 대표 지점 16곳과 본류 지점 17곳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총인(T-P), 부유물질(SS) 지표가 4대강 사업 전후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보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지표다.

이와 달리 대한토목학회는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위를 일부 상승시켰다고 결론을 냈다. 또 보 구조물이 있을 경우, 수문을 완전 개방하더라도 보가 없을 때보다 홍수위(홍수 시기 수위)가 일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 연구 기관들이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 농민들은 4대강 보의 결정이 뒤바뀔 때마다 혼선을 겪고 있고, 지역민들은 보 해체에 대한 갈등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과 함께 행·재정적 낭비도 계속되는 만큼, 해체·존치 등의 이분법적 접근보단 각 지역 특성과 시기를 반영한 해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역별 물 수요량과 가뭄·폭우 시기 등을 고려, 각 보의 수문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