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추락

박상섭 편집위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문제는 검찰청사에서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야당은 "검사가 오히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게 아니냐"며 "공권력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23일 당 의원 총회에서 "검사가 휴대폰을 제출하고 조사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 중단 겁박에 휴대폰마저 압수당한 검사들의 '출장 조사'"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공권력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며, 절대권력 앞에 본인들이 피의자인 양 굽신거렸던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말대로 결국 검찰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무총리 직속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하였기에 여당의 검찰개혁법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권한이 나뉘어진 3권 분립 국가다.
그렇지만 과거 군부독재시대는 행정부의 국가였다.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나 군 보안사(방첩사), 검찰·경찰을 통해 나라를 지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이 점점 뚜렷해지는 느낌이다.